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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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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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외의 경우에도 도로를 비켜줘야 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는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더 높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로 다른 구간에서도 정차 중일 때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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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2인

강준현 김용만

김

윤

민형배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서미화 양부남 이광희 이성윤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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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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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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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07-15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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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