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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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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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생기는 수입의 일부를 단속이 이뤄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해도 수입은 주로 중앙정부로 들어가서, 비용과 수입이 따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장비 운영비를 많이 쓰는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고속도로를 뺀 대부분의 현장 단속 구조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교통안전 관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만 부담하고 수입은 적게 가져가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수입 귀속 조정: 국가에 들어가던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돌리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재정 보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에 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운영 실익 반영: 장비를 실제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교통안전 지속성: 단속 수입 일부를 지역에 환류시켜 장비 운영과 안전 관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예외 구조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미 예외가 있는 구조와의 차이도 함께 보게 돼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맡을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결과로 나온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통안전 관리는 지방이 맡고 수입은 중앙으로 가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요구가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태료 수입 귀속

현행법은 과태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중 국가에 들어가는 수입의 50%를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게 하려는 거예요.

단속 현장에서 바로 체감하는 재원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별 단속 실적에 따라 재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장비 운영비를 일부 보전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2) 범칙금 수입 귀속

범칙금도 원칙적으로 국고에 들어가는데, 개정안은 이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려 해요. 과태료와 같은 방식으로 50%를 지역에 환류시키는 구조예요.

단속 수입의 흐름이 중앙에만 모이지 않게 돼요.
실제 단속을 수행한 지역에 일정한 보상이 생기는 구조예요.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지방재정 부담 완화

이 법안은 단속 수입 자체보다, 그 수입이 지방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에 더 초점이 있어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상쇄해 지방재정을 덜 흔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장비를 많이 둔 지역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운영비 부담이 큰 지자체는 예산 운용이 조금 유연해질 수 있어요.
다만 수입 규모가 지역별로 달라서 효과도 균일하진 않을 수 있어요.

4) 교통안전 관리의 지속성

단속 장비는 설치만 해두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와 운영이 계속 따라가요. 개정안은 수입 일부를 지역으로 돌려 이런 상시 비용을 버티게 하려는 취지예요.

장비가 낡거나 고장 났을 때 대응 여력이 나아질 수 있어요.
단속이 필요한 구간의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역이 실제로 확보하는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5) 적용 범위의 현실 반영

제안이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 그 현실에 맞춰 수입 배분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도로 유형에 따라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요.
이미 운영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예외 구조가 있는 지역과의 차이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교통단속 수입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에도 배분 변화가 생겨요.
단속 장비가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 담당 부서는 예산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도로 관리와 단속을 맡는 경찰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도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결국 운전자와 지역 주민은 단속과 안전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감하게 돼요.

봐야 할 점

수입 50% 배분이 실제 장비 운영비를 얼마나 덜어주는지 따져봐야 해요.
지역별 단속 실적 차이 때문에 재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국고와 지방비 사이의 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단속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미 예외가 있는 구조와의 정합성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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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박충권 박형수 서천호 유용원 이달희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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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과태료 수입 귀속

2) 범칙금 수입 귀속

3) 지방재정 부담 완화

4) 교통안전 관리의 지속성

5) 적용 범위의 현실 반영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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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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