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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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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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두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2.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의 관할 공무원이 견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견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이용자와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 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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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9인

강득구 문정복 박성준 박찬대 소병철 유동수 전재수 한병도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2-10-11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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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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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