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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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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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규칙에 따라 40일간 운전면허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미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칙금 납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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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박용갑 신정훈 위성곤 이원택 이춘석 이해식 장철민 정태호 진선미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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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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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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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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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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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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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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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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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11-29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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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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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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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