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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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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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를 받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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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권칠승 김철민 박용진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0-09-07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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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