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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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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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명문화: 원자력 안전관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도입: 국민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4. 재정능력 평가 기준 추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허가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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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5인

김기표 김우영

김

윤

민형배 박범계 박지혜 박희승 백승아 이광희 이기헌 이용선 정동영 조인철 주철현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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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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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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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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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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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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