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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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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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강화됩니다.

3. 국제적인 원자력안전체제 구축 및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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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강민정 김수흥 김승원 김철민 민형배 이용빈 이장섭

이용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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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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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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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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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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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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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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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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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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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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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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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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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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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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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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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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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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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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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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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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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