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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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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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 의무의 명시: 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와 EU의 안전지침을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강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 복구의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을 강화합니다.

3. 국제 권고사항 반영: 국제원자력기구의 통합규제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원자력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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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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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3인

강득구 김동아 박지원 박희승 안태준 오세희 이소영 이용선 이훈기 전진숙 정진욱 조정식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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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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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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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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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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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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