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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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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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수명이 지난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할 때, 설계수명이 지난 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증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원자력의 안전 사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원자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설계수명이 말소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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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2인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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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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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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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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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