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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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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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시설 건설이나 운영 허가 신청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체계획서 공개 과정을 검토한 결과, 보안에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법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해체계획서 초안에 공개해야 할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공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도록 조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 건설 및 해체과정에서 중요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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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8인

권명호 박대출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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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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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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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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