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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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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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WON)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가 마련됩니다.

2.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이나 위법성이 밝혀진 경우, 해당 의결을 취소하고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3. 감사원에 의한 감사 결과가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의결을 내리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안위(WON)의 의결에 있는 부당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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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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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7인

김병욱(국힘)서범수 윤영석 이명수 장제원 정희용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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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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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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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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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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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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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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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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