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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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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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인식: 현재의 법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기기나 설비의 사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문제점 발생: 원전의 주요 기기나 설비 제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허가 전에 미리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선 허가 전 계약의 타당성 논란이 있어, 효율적 일정 관리 및 충분한 제작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긴 시간 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줄여주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전 건설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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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동진 등 12인

고동진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성훈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엄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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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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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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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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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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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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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