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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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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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참여 절차 강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민참여 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 결과 공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

이 법률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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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8인

강민국 김기현 박성민 유경준 이주환 전봉민 조명희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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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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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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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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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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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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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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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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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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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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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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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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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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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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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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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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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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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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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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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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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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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