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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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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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의 선임을 제한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한 통보를 요구함.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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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민 등 10인

기동민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어기구 조승래 홍성국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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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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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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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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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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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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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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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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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