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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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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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허가받기 전에는 기기나 설비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제작을 시작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리 제작하는 관행을 막아 법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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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14인

김성환 김정호 박정현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오세희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전재수 진성준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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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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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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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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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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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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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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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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