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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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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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에서 계속운전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계속운전의 경우에도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운전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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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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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강민국 권명호 김용판 김희곤 배준영 송언석 윤재옥 정진석 최춘식 추경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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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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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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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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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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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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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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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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