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교육·사업폐지 신고 제한을 통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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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국외 원자력시설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의 조사 권한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관계기관 협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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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