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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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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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허가받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2. 원자력시설의 수명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협의 절차의 신설은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가지는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와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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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김민석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윤준병 이춘석 장철민 조계원

허

영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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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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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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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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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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