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22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시설 운영이나 방사성물질 누설 시 보고 의무 범위의 확대: 원자력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그동안 규정된 특정한 상황에만 보고할 필요가 있던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상황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도록 함.

2. 사건과 사고 정보의 공개 기간 명확화: 원자력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사고 발생 후 얼마 동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 증진을 도모함.

3. 국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추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사건과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건과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고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0인

고민정 김병주 김태년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동주 정태호 최종윤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22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