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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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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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연구용원자로와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에 일부를 수정하여,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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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2인

김홍걸 도종환 서영석 송기헌 이용빈 이원욱 장철민 정일영 최종윤 한준호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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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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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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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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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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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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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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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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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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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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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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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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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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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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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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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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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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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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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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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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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