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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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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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를 받고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합니다.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선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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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발의자 명단

정필모 등 9인

고민정 김두관 김영주 민형배 변재일 안규백 양이원영 이형석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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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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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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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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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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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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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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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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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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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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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