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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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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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화: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물질을 실제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반드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행정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업폐지 제한: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처분 기간이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3.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의 구체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 교육과 훈련의 대상 및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자력 이용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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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2인

김우영 손명수 이학영 조인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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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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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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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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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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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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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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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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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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