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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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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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안 제100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발자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음으로써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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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1인

권향엽 김남근

김

윤

박지원 박희승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장철민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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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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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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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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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