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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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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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구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미통지될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하려고 함.

3.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의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의 구분과 신고내용의 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법률 적용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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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송언석 윤두현 지성호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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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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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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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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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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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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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