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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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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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고 7년 이후에 시작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해체 조건에 따라 해체 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5년 이내에도 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해체할 때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해체 이전에 사전 철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고,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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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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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2인

고용진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홍걸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이장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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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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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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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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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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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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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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