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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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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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에 맡고 있던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게 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와 관련 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출입 통제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가 안보 및 국제 규범 준수: 이 법안은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수출입 통제가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험을 줄이고, 국회의 감시 체계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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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3인

김승원 김용만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박민규 이원택 이훈기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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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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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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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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