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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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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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 조사: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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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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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찬 등 23인

권칠승 김경만 김민철 김승원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안규백 양이원영 윤건영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원택 전혜숙 한정애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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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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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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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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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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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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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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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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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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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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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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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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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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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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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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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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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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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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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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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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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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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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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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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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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