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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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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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이를 받는 고령층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특성: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며, 소득이 아닌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내용: 새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층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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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6인

박지원 이용우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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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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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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