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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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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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가구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급여 받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때문에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배려층 인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해외 인턴십 등 참여 청년들이 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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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10인

강선우 강유정 강훈식 김한규 박홍배 복기왕 위성락 이재정 임호선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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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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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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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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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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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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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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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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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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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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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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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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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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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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