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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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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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가구 구성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 자격 심사 시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재산액의 범위를 일반적인 기준액보다 300% 수준으로 대폭 높여 적용합니다.

2.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존 기준 비율의 25%만 반영하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거용 재산가액의 소득 산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라면 소유한 주거용 재산 가액 중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실거주용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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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의자 명단

나경원 등 11인

구자근 김대식 김상훈 김성원 나경원 서지영 서천호 안철수 인요한 조경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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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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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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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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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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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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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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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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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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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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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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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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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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