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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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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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급권자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대체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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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8인

강민정 김경만 김수흥 김한정 민형배 안호영 이용빈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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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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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1인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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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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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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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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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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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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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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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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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자활기업 보호ᆞ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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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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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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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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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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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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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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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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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20인

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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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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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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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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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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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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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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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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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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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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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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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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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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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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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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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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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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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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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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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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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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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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