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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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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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급여를 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처럼 기초연금도 소득 계산에서 50%를 제외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온전히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수급자격 유지와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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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2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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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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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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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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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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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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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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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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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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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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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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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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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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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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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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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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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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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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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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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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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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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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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비수급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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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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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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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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