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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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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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주거급여에서 지원하던 임차료와 수선유주비에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용과 주택 중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사비와 중개보수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옮길 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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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9인

김민철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변재일 안호영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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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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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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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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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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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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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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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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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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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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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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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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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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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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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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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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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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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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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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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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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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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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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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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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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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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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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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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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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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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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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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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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