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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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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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하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결정되지만,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 부양무능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24세 이하이며, 임신 중이거나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특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는 해당 미혼모와 미혼부가 실질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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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9인

강민정 고영인 김민철 김병주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박홍근 서영교 양기대 윤재갑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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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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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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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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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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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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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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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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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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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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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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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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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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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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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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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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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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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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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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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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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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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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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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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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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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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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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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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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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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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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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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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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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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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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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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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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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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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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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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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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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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