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11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려고 함. 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

2. 결혼이민자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함.

3. 기초연금 중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4.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위원 수 18명으로 늘리고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함.

6.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행정 실수로 적게 준 경우, 그 차액을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주는 방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유도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11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