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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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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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문제점

-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보훈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들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 중 일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 이로써 보훈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생계급여 감소나 수급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생계지원 혜택이 잘 유지되도록 하여, 공적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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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

윤

박지혜 백승아 위성곤 이기헌 전진숙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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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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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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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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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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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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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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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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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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