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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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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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계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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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9인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승수 김종양 신동욱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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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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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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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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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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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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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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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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