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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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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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보호와 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질병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지정하고, 관할 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는 제16조의2와 제5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호와 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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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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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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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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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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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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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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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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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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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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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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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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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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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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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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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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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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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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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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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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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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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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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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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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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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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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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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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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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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