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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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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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 구조금을 금융재산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범죄피해 구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함.

3. 범죄피해 구조금을 장애인연금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기초급여액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상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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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1인

강민정 기동민 김영배 박상혁 박주민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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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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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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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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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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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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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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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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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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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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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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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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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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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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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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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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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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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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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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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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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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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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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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