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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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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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여전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저소득층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급자가 직접 확인 가능:

급여가 결정된 후 수급권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받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축소:

가족 간 부양 우선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나 부양 거부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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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9인

김

윤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오세희 이기헌 황정아

조

국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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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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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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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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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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