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재 일본식 용어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장 표현 개선: 법률문장을 한글화하고, 일반 국민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법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한 자활기업 보호ᆞ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급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