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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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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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가족 중에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이제 이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는 과거 가족이 서로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쉽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이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정했으나, 이 기준을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 확대: 위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소득 기준을 반영하여 더 공평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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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0인

권칠승 김영배 김태선 박용갑 박지원 송기헌 염태영 정준호 한민수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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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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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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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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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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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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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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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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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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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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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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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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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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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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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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