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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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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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학생 아동·청소년에게도 교육급여 지급: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만 교육급여가 지급되었지만, 학생이 아니여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차별을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 인프라 밖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교육기회의 형평성 증진: 모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중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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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문정복 박홍근 변재일 서동용 윤후덕 이용선 이정문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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