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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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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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3.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 삭제: 부양의무자 정의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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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2인

김병기 김영호 서영석 신정훈 오영환 윤준병 이해식 인재근 진성준 최인호 홍성국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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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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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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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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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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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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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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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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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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