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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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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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사항 신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변동된 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장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급여 수령을 방지하고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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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7인

김승수 김용판 박성중 박수영 백종헌 유의동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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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혜숙의원 등 10인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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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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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1인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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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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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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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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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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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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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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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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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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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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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남인순의원등18인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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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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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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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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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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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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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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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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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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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20인

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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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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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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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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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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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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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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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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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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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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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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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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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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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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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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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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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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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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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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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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