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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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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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활사업 확장: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120% 이하인 사람도 자활 참여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보다 쉽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 명확화: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 청년 등 기존 법으로는 자활사업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자활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활 참여자의 고령화와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자립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보다 높은 자활 기회를 얻고, 개인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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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1인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범수 안상훈 우재준 이성권 이종욱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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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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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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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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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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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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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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