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6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 토대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자활복지 조직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공제회의 의사결정과 감사를 위해 대의원회, 이사회, 감사 등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금을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제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체계적 수행]: 자활기업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를 통해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1인

서미화 황명선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6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