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7-30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산정할 때 보훈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훈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고려하여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됩니다.

2. 법안에서는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제외하던 현재의 방식을 변경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복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금급여와 비현금급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고려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으면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12인

강병원 김민석 김병욱(민주)소병훈 윤건영 이원택 이인영 천준호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7-30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남희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7인

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7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