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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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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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평가액 산정 시 70%를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낮은 임금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장애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 중단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를 이어가도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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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2인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신정훈 양부남 이광희 이언주 한준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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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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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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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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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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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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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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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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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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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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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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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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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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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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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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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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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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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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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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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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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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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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