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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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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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2. 법령에 명시적 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과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생계급여 부문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임을 법적 틀 안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다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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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수흥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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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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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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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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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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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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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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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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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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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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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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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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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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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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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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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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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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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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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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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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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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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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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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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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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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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